법령 건설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12. 자 96마1088, 1089 결정
[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6.11.1.(21),3097]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15. 자 94마1802, 94마1803 결정
[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5.2.1.(985),608]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1991년
1990년
6. 대전지법 1990. 7. 12. 선고 90나83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90(2),274] 물품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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